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크몽으로부터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크몽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차량을 사용한 직원의 귀책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태료를 직원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계처리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이 먼저 지급하고 직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을 계상한 후 직원이 입금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년 연말정산시 일괄로 소급해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50만원은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는 것으로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므로 내용연수가 경과할수록 상각비가 감소(즉,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큼)합니다. 반면,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어려운 데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므로 사업 초기에 손익측면에서 정액법보다 불리하나, 초기 세부담이 크다면 정률법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자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4.「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나 블로그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은 후 10년내 성년이 된 후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나머지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세 없이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누적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한편, 금융소득(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내 미성년자로 1천만원을, 성년으로 4,5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 과세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