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한 후 전세계약 만료후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거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이자지급일에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상증법은 차용자가 얻은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차용액이 3.2억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취득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보유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기본법은 아래와 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의 정리가 미흡한 것은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효과가 있으며, 아래 세율은 소득세법상 종합소소득세 과세대상에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한편, 아래는 개정안에 해당하며, 연말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되,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중고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5월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과 현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를 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예를들면,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1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에 발표된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소득세율 개정안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고, 과세표준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단순히 연봉만으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연봉에서 전년에 적용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어느 구간이 되는 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