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정산액를 추가로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보험료로 공제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267, 2012.05.15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코로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과세 사유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를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총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당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공급가액 계산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6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6&lsiSeq=240249#J66: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접 물어봐야 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에서 비용처리시 영수증이 필요해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영수증이므로 해당 회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량으로 인해 상품을 반품하고 양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불량품을 자체 폐기하는 경우 교환반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단지 자체 폐기만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새로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한편, 폐기와 관련해서는 상대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예, 폐기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은 수 있는 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입사한 달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이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 두번째 달 급여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늦게 낸 경우라도 이는 소득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