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대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과-1129 , 2013.12.08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을 위해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12.31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퇴사를 하여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규직은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