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기 때문이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으로 지급받은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라면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시기가 12월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1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1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12월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료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차령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의 경우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그 다른 형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 2007.11.06[질의]○ 사실관계생계를 같이하나 연령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대학생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맞벌이 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400만원씩 지출하였음.○ 질의내용질의1) 위의 경우 처제에 대한 교육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각각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갑설) 본인이 교육비공제 신청을 할 경우 처제를 부양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해 처제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을설) 교육비공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제가 되므로 아무도 기본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처제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지출한 자가 교육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맞다면 본인이 처제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처제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회신]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안팍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에 특별히 평가할 재산이 없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