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저가양도(또는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양도와 증여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한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은 알고 계신바이며, 역발행을 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역발행을 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내역을 마감하고, 공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밥)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데 상증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장외시세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가액이 510만원(=3만주×170원)이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증법에 의해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복권은 매달 지급받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금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연말정산 시점에서 연금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현재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므로 매 증여일 현재 10년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예시로 설명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5살때 1,000만원,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9살때 증여시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2,000만원(미성년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이후 15살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 15살때 1,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는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이므로 15세(미성년자)때 1,0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업원 급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므로 자녀를 고용하여 그 자녀가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이 경우 자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6. 종업원의 급여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