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제세원-229, 2010.05.10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히는 것입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있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이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는 직계비속이고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8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1.8억원-4천만원=1.3억원산출세액=1.3억원×20%-1천만원=1,600만원신고세액공제=1,600만원×3%=48만원납부세액=1,600만원-48만원=1,552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지급받는 기프트콘이나 모바일상품권은 그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액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에 현물로 접대물품을 배송하면서 부담한 택배비는 접대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