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특정다수인에게 이벤트로 경품을 주는 경우 비용계정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는 비과세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겅우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범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제외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직구를 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현금결제시 원화와 외화 동일)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 직구업체를 통해 직구한 경우로서 물건값이 아닌 국내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과세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참고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예비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던 중 혼인후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이 공제되어 면제하는 차입금이 2억원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09년 증여는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되지 아니하나, 20년 증여는 합산됩니다.또한, 시부모님과 자녀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며느리는 기타친족의 관계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시부모님으로부터 자녀와 며느리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자녀1과 2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후 잔여금액인 5천만원을 증여하면 됩니다만, 자녀는 세대생략 할증과세(산출세액의 30% 추가 과세)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1억이하인 경우 10%세율이 적용되므로 잔여 5천만원은 남편 또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동일합니다.다만, 향후 추가 증여계획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처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실제 지급한 것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산세과-734, 2009.11.13[질의]○ 사실관계- 2006.12. 지목인 전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2백만원 지급-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비 6백만원 지출- 토지에 조경수 식수 목적 모래 등 매입비용 7백만원 지출- 2009. 9. 토지 양도○ 질의내용- 위 지출비용 15백만원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지[회신]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한편, 위 비용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는 잔존가액을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므로 내용연수 종료후 잔존가액이 남아있게 됩니다.한편, 법인세법은 내용연수로 결정한 상각률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잔존가액은 없으나, 사후관리를 위해 1천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고 있으나, 정률법은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감가상각방법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종료시점에서 잔존가액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은 상각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5%이하가 되는 경우 그 시점에서 1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에 반영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