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 데 연령이 50세 미만,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여 답변드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산하여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에 200만원, IRP계좌에 5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700만원이 공제되고, 연금저축펀드에 500만원, IRP계좌에 2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이 공제됩니다.아래는 7월에 발표된 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차량 지분의 1%를 증여하는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현행 법률상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통상 세법개정안은 연말에 확정 발표되므로 연말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가상자산관련 과세내용을 링크드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기자본은 재무제표의 자본의 부에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지출을 했음에도 관련 외부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내부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직원 근무복은 정기적으로 세탁을 하는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관련 사실을 기재한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도46013-534, 2000.11.30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질의자-동생-조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자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생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업종코드는 940306가 되며,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921505이 됩니다.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