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11월 30일까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7조). 또한, 2021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귀속시기는 2021년이 되므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2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1.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2. 당초 2022년 2월말을 지급으로 하여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므로 이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입니다.3.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권대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제시하신 회계처리 중 ex1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환급되지 않고,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도 모두 세금에 해당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세금과공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거나 구분표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않을 뿐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세금과공과를 판매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비용은 소득에 부과되므로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익계산서에서 세금과공과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까지의 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있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환급을 받으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액과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이 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한편,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데 이 때 취득세는 자산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예를들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주택의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현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상환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입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금전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한편,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며, 공급자는 판매장려물품을 지급하는 자가 되나,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20-1【사업상 증여 유형】① 판매장려금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리후생제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이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50, 2011.10.12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차량가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는 4,545,450원(=5천만원×0.1/1.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금액에 관계없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좌로 이체를 받든 현금으로 직접 받든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