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겅우 친구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친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금 증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퇴사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입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기간(1.1~12.31)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2월에 연말정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는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발췌한 것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다 자세한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에서 20%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재화 또는 용역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물건 구매시 물건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물건 가격의 10%)로 되어 있으며,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표시하는 경우 총가격의 10/110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을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과소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10%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일수(주1)×22/100,000주1.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문제가 없습니다.한편, 법인카드 결제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되며, 이 경우 법인카드는 대금결제의 기능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나, 보통 급여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통 급여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