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회사가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명목으로 세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회사가 차감한 27만원이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인지 아니면 2022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매 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청징수한 세액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리스부채를 제거하고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차) 리스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이자비용 xxx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리스료의 지급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됩니다.(차) 금융리스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이자비용 xxx반면, 리스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아래와 겉이 회계처리됩니다.(차) 운용리스 xxx (대) 보통예금 xxx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주의 지분율은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감사보고서 주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므로 동 명세서를 보면 주주별로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내부자료로 공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주요 주주를 기재하므로 주요 주주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니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서 질의자분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질의자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원을 빌리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상환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앱테크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확인될 것이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940909는 업종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프리랜서가 이 코드에 해당합니다. 연간 프리랜서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718,000(=2,000,000-2,000,000×64.1%)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이하 이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시 기재한 통장으로 환급세액이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01.01~12.31) 중에 급여를 여러 회사에서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소득자에게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