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적시해서 해지의 이유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익명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진입금지 구역에서 사고는 그 자체로는 12대 중과실 적용은 어렵고 보험 처리 가능한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12대 중과실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현재 형사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나아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기망한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로 수집이 필요하고 하자 자체의 입증이 가능하면 현재단계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말해두셔야 나중에 왜 미리 고지하지 않았냐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원상회복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미리 말하둔 말하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법에서 정하는 해지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이전이나 이후로 합의하여 종료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 합의서나 확약서를 작성하면 그 합의하어 해지를 정한 시점이 계약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나 몰아세웠다는 부분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확인되더라도 시정 조치 외에 해당 고소 건 자체에 대한 각하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된 이상 각하사유가 없다면 피의자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보정 취지는 손해액의 특정에 어려우니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고 소송으로 제기하시거나, 특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 또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학생 요청에 관계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체가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진행된 회차의 차감은 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회 진행에도 3회 차감하는 것이면 1회분은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