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벌금 금액 중에 이미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가납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지하 일 층이 존재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폐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반 사안이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계약 해지로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삼 개월치 월세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단순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 소 제기 후 합의하는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합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나 결국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없이 합의하여 취하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주지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양해를 하여서 가족 등 거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직권 말소된 상황이라면 행정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거주지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