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공복무를 하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국적 박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회째 불참에 해당한다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그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고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게 아니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한다거나 성인이 된 후에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전과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장기간 그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혼인 후에 함께 일을 하였으나 혼인 관계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청구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압류를 진행하면 되고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다만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거나 개인통관 부호 등 노출된 경우 변경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