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결혼후 증여받은 땅 재산분할과 급여 못받음
이혼할때
결혼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나요?
그리고
혼인신고하기전 과 혼인신고 하고난다음 총 7년 좀 넘게 함께일을했는데 급여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혼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청구취지
결혼 후 제삼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보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후 장기간 함께 일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가 직접 인정되기 어려워도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 증여의 경위와 혼인 중 관리 상황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나. 급여 미지급 사실은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우면 재산분할 요소로 주장합니다.
다. 혼인 기간, 경제 활동 구조, 생활비 분담 등이 기여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라. 임금채권 주장 가능성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가치 보존 또는 증가에 타방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가정 유지를 담당했다면 간접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이 단순한 부부 협력이 아닌 실질적 사업 기여에 해당한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만으로 임금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토지 관리, 생활비 구조, 사업 운영 참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여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임금 명목의 금전청구는 자료 부족 시 위험하므로 사업 참여 정도와 시간,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 상향을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증여 시점과 혼인 생활의 연속성도 정리해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여자가 누구인지, 혼인 중 토지 활용 여부, 상대방 명의 재산 증가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 미지급 주장에 관해선 통장 기록, 사업 관련 자료,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협의이혼을 예정한다면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조정폭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 후에 개인명의로 획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급여지급 문제는 이혼분쟁이 아닌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장기간 그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혼인 후에 함께 일을 하였으나 혼인 관계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청구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