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나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이후의 재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소위 쌍집행유예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 후자에 대해서는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대한 관련성이나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자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부담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권리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인용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일대일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공연성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 경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연락을 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인과관계나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스타 DM을 통해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경찰에 본인에 대한 사건 접수를 확인하여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집행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패소하게 되면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출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소하게 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출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