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주가 문제를 삼더라도 본인이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그 이후에 다른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전무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지 음성을 게시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다면 실제로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공동하여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그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확정일자 등을 부여받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해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나 당초 중도해지 당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소의 경우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분심위 판정 등을 받아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특히 모욕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고소 기한의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여러 차례 환불에 대해서 얘기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환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시금 그러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동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의 주장일 뿐임 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식이 오래된 물품이었고 그 소모품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상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