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거나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의문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대한 각하결정문이 존재하는 경우,이를 토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별도로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 아니나 적어도 해당 사건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관련 규칙을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주로 장애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구석명)해볼 수는 있는 것이고 짜깁기 된 흔적이 확인된다면 재판부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방의 증거 자료에 대해서 의심하게 주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까지 한 후에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그때부터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집니다.대항력도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게 된 후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