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예전과 같이 검찰의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5대 중대 범죄에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이 되신다면 밖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으시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 범행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하여 환불 등 없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축은행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과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서 앞에 온 후에 급정거를 하는 것은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급정거를 하게 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판에 대해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직접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장판이나 벽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게 아닌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거나 알고도 도운 점을 입증하여야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의 취지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판례는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감정 표현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의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