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관계 몰래 촬영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경찰서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친구 말론 가능하고 그게 더 낫다는데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 건인바, 이는 검찰이 직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신고를 넣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드니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예전과 같이 검찰의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5대 중대 범죄에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