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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형사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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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후 돈 지급 관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 신청을 거두지 않고 기존 판결의 집행 권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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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vorn 팀미션 유튜브 부업 사칭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기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반환하고 더는 그러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지 않게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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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다리에 이렇게 뭐가 났어요..!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의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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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함께 전입하였던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이 전입을 유지하면서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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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압류 진행 과정 및 기타사항들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본인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채권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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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청법관련 질문입니다. 이런경우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기를 당하여서 구매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아청물에 대한 구매나 소지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샘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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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던중 채팅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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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같은 경우에 절도죄와 강도죄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재산 범죄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지만 결국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날치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따라서 날치기 수법의 경우에는 그 점유 탈취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있었는가 혹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며 그런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 상해나 강도 치상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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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을 토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제하고 지급하든 전액 반환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든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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