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 아동 사건에서는 보호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그 상급기관에서 실제로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부부관계인 걸 고려하면 본인에게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라도 누수 등 확인을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카드가 동일하게 생겨서 착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다만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나 카드 번호가 상이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영상 구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정한 바 없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한달만 다니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것이야말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닌 이상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는 점이나 흰색 선 표시 등 고려하면 주차장 관리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통해 음성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타인의 음성이 녹화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를 통해서 음성 녹음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장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고지 내지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의류에 대하여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당일 구매 후 30분 내 환불이 불가하다는 건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타로 표기되어 있다면 아직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대하 업데이트 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취지로 송치되었거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한 경우 송치의견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취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