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거주자 조사 등이나 공익제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 등 불이행 시 과태료 자진 납부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승계를 주장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새 임대인이 재계약을 주장하여도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본인 휴대전화를 도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곳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다만 현행법상 다른 사람이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회 위반 사유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조치를 내리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시청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1년 가까이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었다면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의 문제이고 실제 시청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명확한 답변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국한하여 볼 때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합의금이 적정한 거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최초에 신고를 당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가해 행위를 하고 합의 등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문자를 남긴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유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에도 10년 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등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상대방에게 변제받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거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일인의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지해서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내용을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고소한 게 아닌 이상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를 한 게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