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말을 들은 제 3자가 있다거나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 요청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관습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우선변제 순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셀프 낙찰 등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잔금 지급 시기에 임대인을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녹음 당시에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면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상속 지분이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각자 지분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아직 상속 전이라면 일방이 매매를 반대하는 경우에 지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표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도 모욕의 의미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절차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도발을 당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언급하는 건 합의 진행에 오히려 차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본인에게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어떠한 부분이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