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존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내지 고소인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개월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가령 당일에 고소인 조사도 간단히 마쳤다면 신고 접수 후 2~4주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닿을 것입니다.그런데 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역시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 범죄수익 중 일부를 가져간 경우라도 피해 당사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피해금을 함께 편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것도 본인 명의라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물론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변제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용증명만 가지고 이체 내역으로 차용 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투시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다툰다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만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실제로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보행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에게 대여를 받든 지인에게 대여를 받든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내용이 이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이 되려면 공동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운영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모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관리사무소로서는 그러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요청하여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친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걸 전제로 대출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대화나 통화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