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 규제는 없는거겠죠?
경찰차 순찰중에 단속되지 않는한, 무단 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것인가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사실상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달리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만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보행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