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무례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당사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의 공식 어플에서 알림이 온 곳이라면 말그대로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인출이 되었는지 혹은 해킹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은행에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자연력으로 인한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넘긴다거나, 애초에 불법 구조로 인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손해의 내용이나 입증가능성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대 1대화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간략히 기재된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대방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이후에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설정한 금액 자체가 낮은 수준에 속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정 폭력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혹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폭력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항고를 한 부분은 가정 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적어도 유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절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대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주유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부대내에 있는 기름을 횡령하여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주말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외적으로 사용할 때 그 주유비 등을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업무 목적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철회권이 제한되는 상황인데 해당 대출계약과 관련하여서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취소는 기본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매수인과 대출 명의를 승계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