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왔을때 지붕타고 이웃집 땅으로 넘어가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저희 집이 지대가 더 위쪽이고 지붕따라 눈이 흐를꺼같은데 그러면 옆집 담 넘어로 떨어질꺼같습니다. 혹시 불법인가요??

물론 안넘어가게 하겠지만 궁금합니다. 불법인지.

넘어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자연력으로 인한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넘긴다거나, 애초에 불법 구조로 인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손해의 내용이나 입증가능성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