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으로 차를 사면 횡령아닌가요?

Question

만일 회사 기업의 오너나 혹은 그의 가족들이 법인 자금으로 차를 산다고하고 그걸 업무가 아닌 개인용도로도 계속 사용한다고하면 예를 들어 평일에는 업무용으로 쓰는데 주말에는 개인약속으로 쓴다고하면 횡령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업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주말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외적으로 사용할 때 그 주유비 등을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업무 목적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