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소유를 한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소재지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이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인정될 수 있는지고 이는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소유한 게 아니라 친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의 출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산과 규칙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제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이용 규칙으로 정한 경우라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건축이나 관리 관련 부채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에 비하여 시세가 넉넉하다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있는 환자가 외출이나 음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의경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 보이고 짐을 옮기는 부분이 경매 낙찰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낙찰 후에 낙찰자가 인도를 구할 때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초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방문 하려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보호자와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그 전에 먼저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등을 논의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의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걸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이라면 기존 특약이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다만 임대인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기보다는 재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기 어려우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과 설령 이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인 만큼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