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발생하는 사기 수법과 구조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소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거기에 주력해야 하나 유사사건 전력이나 체크카드 제공등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항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처분한 후에 위와 같이 변명하다 수사기관에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지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은 재판 단계에서이고 수사단계에서는 그 선정 요청이 어렵습니다.양형 요소가 부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선임하는 걸 고려중이신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사건의 처분을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것이든,추가적인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에 대한 대응이든 상담을 거쳐 변호사 선임여부를 정하셔야 하고 후자는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당장 선임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려두셔야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민형사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계정을 탈퇴하여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기본 가입자 정보는 확인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한 것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관습헌법에 따라 헌법적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적인 처벌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데, 사안 내용이나 해당 직종이나 위탁 업무 내용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결국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동물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동물위탁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부작위로 인한 동물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관련 사례 역시 위와 같은 사고 발생과 사망까지의 시각에 대해서는 찾기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