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망 행위를 하여서 피해금을 지급받는 경우여야 하고 돈을 대여받을 당시에 기망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가 문제되고 있어서 소환조사를 한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한 번 조사를 진행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 기소 여부 등 판단을 하였던 건 아니고 다시금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본인 번호를 임의로 사용해서 그러한 연락 등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나 입장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은 아니나 결국 어떠한 사실 적시로 그 대상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상대방이 요구하여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하여서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제공받은 상대방 역시 그 제공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용점수는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면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점수로 인해서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모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계정 가치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