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계정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본인 인증을 하여서 계정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그 행위를 한 시점부터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형사고소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위임장이나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고 그걸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역시 등기말소 소송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금액은 결국 미성년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아예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을 거쳐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정당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데 그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따라서 혹시 그 위임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방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호자가 지급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본인이 방임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제3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친구분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 피해 금액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300만원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본인 생활고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신과 진단 등으로 입증하여도 100만원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금액이야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상대방이 항변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분만큼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온전히 부담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