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출입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경찰 공무집행을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면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지를 당시 알 수 있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역비나 제조비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 증명 등으로 최고를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소송 제기를 고려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형성형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 업무 중에 발생한, 가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을 전부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라는게 연5%로 민법에서 정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법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신탁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전달받아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접속을 했다기보다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속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하게 신차 출고 후에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교환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나 주행거리가 낮은 수준일 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보 없이 고소를 하여서 그 이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가 있다면 먼저 연락이 올 것이고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 등 확률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상대방 동의 하에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라면 진행이 가능하고 이때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채무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