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생각하기에 살짝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적 사항이나 서명 날인 등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미리 작성해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추행이 인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콜라를 부은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결국 합의하여 마무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애초에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공탁을 수령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배상 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공탁금을 수령한 걸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고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과실치상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신용회복에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분할 납부나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채권자(사안은 구상권을 행사할 서울보증보험)와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타인을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가능하면 이 세대를 분리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싶고,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나 폭행, 폭언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청년이라고 하신다면 심리상담 등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