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서약서를 작성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서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사본에 대한 제공은 중개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결국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구매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플랫폼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에 따라서 매매 등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미 보증금 반환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점유를 침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이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대한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 폭행이나 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수사 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해당 국가에서 불법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형사 처벌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등 절차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시는 건 오히려 협박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요구라는 점에서는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 적시나 게시 내용이 비방의 주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관이나 집단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마케팅 활동이 우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