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인지나 송달료 납부 전이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송에 더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하한 후에 다시 피고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이고 이미 그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는걸 임차인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보증금을 5배로 인상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나 경제적인 혹은 가사노동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곧바로 분실신고 등을 한게 아니라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툴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양형에 대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그와 별개로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소음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측에서 사체 등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피해 보상 역시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그러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증권이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직장에 정상적으로 재직 중이라면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재산 목록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의 민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미 상황이 해결되었다면 접수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는 부분이 통신 비밀보호법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녹화되어 제삼자에게 공개된 경우 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다만 영상 자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제외시키면 될 것입니다)기존에 스트리머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게시를 하는 것은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답변 받은것처럼 수사 경력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조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임용 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승진 과정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