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살고잇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문제로 방을빼라고하네요
월세 10월24일 계약만료인데 자동으로 연장되는줄알앗더니 만료 13일전에 보증금을 500%올려야한다고 못맞추면 방을 빼라고하네요 특약에도 2개월전에 말이없으면 자동연장이라고 써잇는데
바로빼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이고 이미 그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는걸 임차인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보증금을 5배로 인상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2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응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