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오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인지하였다고 보아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는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서 과오결제에 대해서 고객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로 인하여 한 달 가까이 휴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경우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선정을 요청하고 경제적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치아 파절 등은 치과치료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치료비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비용 인상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용 인상에 대해서 일회적인 거부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서 당사자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절도 등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이미 인가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변제금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입금이 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변제금의 환급이 가능한 것은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차단하였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도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의 배정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는 가능한 것이고 일단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신 후에 담당 부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시면서 전달하시면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남학생 전원을 지칭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한 만큼의 구체적인 지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성 표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