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시가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해서 자문이나 법리 해석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서명을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결제 금액을 허위로 청구하는 게 아닌 이상 서명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며 최근에는 가게 내에 씨씨티비가 있어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기이 동의없이 결제나 서명한 부분을 문제삼은 경우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상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원래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대여와 별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경찰관이 자라고 시켰냐고 물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녹취 등 증거자료1-2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가짜 사이트 여부를 알 수 없고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접속 기록을 통해 본인이 이용하신 사이트가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의 기본 주소와 일치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을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등 개명된 이름에 따라서 정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나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더는 추가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 조항은 현재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부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인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가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은 보건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단속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동영상 등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