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매자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것이고 배송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택배사 차원에서 마련하는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옷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감정 표출 등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일 회적인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 가슴('제 가슴을 자기 가슴으로 툭 밀면서'라는 부분)을 밀치거나 하는 행동의 경우 오히려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사기 등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데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욕설 부분이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서 욕설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물이 어떠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단순히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가해자나 무피해자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이름과 사진이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 전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수사 진행을 위해 체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소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다만 이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적어도 재양도 거래를 한 당사자와 이를 구매한 본인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강의를 재양도로 인해 일부분 듣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분을 듣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전체 환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문제가 된 영상의 제작이나 배포 당시 후원을 하였다거나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착취물 등 시청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