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서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의 경우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결국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하여 그러한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과거 수행해온 사건을 토대로 보면 중국이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VPN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위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중에는 해당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되고 자녀를 안거나 애완동물을 안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대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동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그 채무에 대해서 각자 그 비율에 맞게 부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보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견서 제출로 인하여 법원의 공무가 방해된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본인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닌다고 기망을 한게 아니고서야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정보가 결국 상대방의 대여에 영향을 준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작성 당시 변제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고그러한 부분을 당사자가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하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그 변제기보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변제기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결제 오류를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금을 유도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더는 해당 사이트 접속이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특히 결제나 금전 입금 등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계약 당시 상대방과 어떻게 정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사본이라도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