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나 성별도 주되게 고려를 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소득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해당 학원 원장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미수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하여도 특수폭행이라는 점에서 높은 금액의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산상 피해나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양형에서 충분히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제출 등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착오라고 하여도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당초 청구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채권자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명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요하는 건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 게임 내 다툼의 경우 기존 판단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는 그 충족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실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건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특경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가족상담이나 부부상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족들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고려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형사상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