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노력한다는 건 말 그대로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그때까지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미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영업방해 등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서 책임에 대해서 인도할 수 있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개시자가 의도한 당사자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한 당사자가 다르다면 애초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가로막는 행위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으로 인해서 해당 차량이 통행이 불가한 것은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차량을 빼주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해서 버린 것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책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마시던 커피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 지상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셔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세관에 보관하는 부분 역시 본인이 부담할 것도 아니고 더 피해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고 본인이 판매한 경우로 그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나 경제적 여건 등 양형요소가 있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초범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불가하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 상대방과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