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 제작 등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관련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시청이라고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해당 시청 건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의사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놀라서 그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고 일반 폭행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열람에 대해서 해당 기차나 지하철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현행법상 가족을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친족관계는 이혼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고서야 일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법원이 1인당 수용면적이 2평방미터 이하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보다는 과밀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진 않았지만 위반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할 수 있으며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