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을 고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서 계약 해지가 자유롭게 가능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 수사 영역 확대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 역시 추후에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단계에서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영역이고 특히 입법이나 시행을 앞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특검에 대한 권한이나 범위를 강화하는 부분은 결국 그만큼 기존 조직의 위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아마도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거고 물품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횟수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본인에게 속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고 포함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의 한계나 제한을 설정한 것이 형사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활동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군인 신분을 밝히고 업로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이 발생되었을때는 언제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결국 상대방이 계속 미납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선고시까지의 미납분까지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지급 명령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가압류를 할 게 아니라 압류를 하실 수 있고 급여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 직장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차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정차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그재그 차선의 경우 서행을 하라는 의미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횡단보도 앞 혹은 사고 다발 구역의 그러한 표시를 하여서 주의를 주는 것이고 그러한 표시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 과실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여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