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될 수가 있는데 해당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켓을 판매하였으나 판매 당시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없었던 사정(현장 수령 불가)으로 인해서 환불을 하는 경우라면 판매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판매 당시에 현장 수령 등 협조하기로 한 경우에 본인이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곳이라면 상대방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양형요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횡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횡령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횡령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다뤄질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피해액에 따라서 법정형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유기징역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재산범죄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인데 기본적으로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폭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훈계하시려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경찰에서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하였으나 불송치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사안은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제3자나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심스러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본 질문은 고민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자발적으로 발급하여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제3자가 당사자의 과거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중간에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할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해지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임대인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상대방이 명의 대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오인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영업주로 오인한 바 없는 부분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