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대신하여 출석하는 부분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는 것이지만막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자기 의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될 때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만 불법 중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취득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면허처럼 갱신기간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에 발급을 받아서 용모가 변동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본인 확인이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할 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 부분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한 부분보다는 당연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관련 조치를 취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거나 낙찰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게 아니라면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시는걸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패러디하여 풍자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어떠한 평가나 의견의 개진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전동 침대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결국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전동침대의 고장이 그러한 사고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침대를 대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이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설명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관련 확인서에 직접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