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선임 계약에서 어떻게 환불 규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장 작성 등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실제로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상담을 받으신 바가 없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소속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고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거치므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빨라야 1개월입니다.게임 내라면 상대방이 본인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영장 등 통해 확보해야 하여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나 청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사 관련 피해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파일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정 이용정지 등은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정지된다고 사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미 몇 년이 흐른 상황이라면 사건화돨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해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다투거나 다른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채권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경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각각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각각 청구하도록 항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작품이 제외되는 건 해당 작품의 역사적 가치나 예술품으로서 그 제작 경위나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말씀하시는 부분들과 달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이비이든 아니든 본인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며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사이비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예상 합의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조율이 안되면 결국 상대방이 공탁을 하거나 아예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결국 강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